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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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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송천
1
신원
# 변호사 (상위 10)
1
김희정
1
박다혜
1
김재권
1
이명섭
1
홍준호
1
여한수
1
김칠구
1
윤정대
1
기윤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0상,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6.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14상,12]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2. 대구지법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6.2.15.(244),2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5년
14.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08,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81, 1999. 2. 12., 기각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1, 1997. 4. 11., 인용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0, 1997. 4. 11., 인용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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