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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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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송천
1
신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3년
2007년
2006년
2005년
15.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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